간장게장 하얀 트리 처벌 관련 로이어 프렌즈 변호사 의견

하얀 트리 간장게장 사건으로 간장게장 폐업까지 했는데

하얀 트리 수입이 그 달에만 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트리 자숙 기간 갖는다고 하지만 벌어놓은 돈으로 사실상 조금 쉬다가

다시 방송활동 시작할 것 같은데

 

하얀 트리 처벌을 받게 될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로이어 프렌즈 하얀 트리 처벌에 대해 의견을 올리셨더군요.

 

 

하얀 트리 변호사들 의견으로는 처벌 성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이후, 형사 사건 처벌을 인용해서 민사로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당사자이신 간장게장 사장님께서 처벌을 원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성립하는 거지만

 

본인의 악의가 있었던 없었 먹방 유튜브 하시면서 하루 이틀 가게 돌아다신 것도 아니고

전후 사정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극적으로 유튜브 영상 올려

업장은 폐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업주와 하얀 트리 유튜버와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